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 상병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2일 국방부로부터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을 이첩 받았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국방부는 이날 오전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재판기록 등 일체를 채 상병 특검팀에 넘겼다. 앞으로 특검이 박 대령 사건 항소심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공소유지 업무는 특검에 파견된 신강재 중령(육군검찰단 강원지역검찰단장)이 맡는다.
특검은 기록을 검토한 뒤 항소취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 대령 항소취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는 11일에 열리는 재판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군검찰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며 2023년 10월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에 의해 이뤄진 정황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경찰에 조사기록을 이첩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박 대령 항소심 재판 기록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이명현 특검은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은 위법한 명령을 받았고,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는 항명죄를 물을 수 없다”며 사건 이첩 후 항소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리집 책장에는 제품 설명서를 모으는 파일첩이 있다. 청소기, 여행 가방, 정수기, 전기포트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설명서부터 헤드폰과 스피커, 게임기 같은 취미용품의 설명서까지 차곡차곡 보관돼 있다. 설명서의 형태와 두께는 정보의 양에 따라 제각각이다. 어떤 것은 인쇄된 종이 한 장을 간단히 잡은 리플릿 형태이지만, 페이지가 많아서 스테이플러로 엮은 책자 형태의 설명서도 꽤 있다. 두꺼운 설명서의 경우, 사용자가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펼쳐볼 수 있도록 표지에 목차를 기입한다. 기본으로 들어가는 항목은 ‘제품의 특징’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기능 및 사용방법’ 등이다. 조립이나 설치가 필요한 제품은 상세한 그림 설명을 넣는다. 손수 조립하거나 설치하지 않더라도 그림을 자세히 보아두면 도움이 된다. 주요 부분의 고장이 아니라면, 느슨해진 나사를 조인다거나 부품 일부를 교체하는 정도로 간단히 문제가 해결되는 예도 있기 때문이다.
제품 설명서는 하나의 물건을 주제로 구성된 읽을거리이기도 하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물건을 해체해서 그려 놓은 구조도이다. 그림으로 각부의 명칭과 구조를 파악하고 나면, 낯선 물건도 금세 친숙하게 느껴진다. 가장 집중해서 보는 부분은 역시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이다. 이 항목은 ‘경고!’ ‘주의!’ 등 눈에 띄는 문자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위험한지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나 픽토그램을 곁들인다. 어떤 설명서는 주의사항만 3페이지가 넘는다. 이토록 많은 주의 항목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을까? 딱히 위험할 것 같지 않은 사무용 의자의 설명서에 이런 문구가 있다. ‘제품을 이용해 운동하다가 제품이 넘어질 경우 상해 및 사망의 위험이 있습니다.’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있나, 의심을 품다가도 그다음 문구를 보면 할 말이 없어진다. ‘제품에 앉은 상태에서 높은 곳에 다리를 올리지 마세요.’ 이건 내가 자주 하는 짓인데… 그제야 현실 감각을 되찾는다. 그렇다. ‘현실’에는 미처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난다. 그리고 그 사례들은 누적되어 제품 설명서에 경고 문구로 등재되는 것이다.
비록 설명서 끝에 붙은 텅 빈 보증서는 아무 효력이 없지만(요즘은 구매영수증이 보증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 수리 규정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여전히 유익하다. 제품 보증기간이 얼마인지, 무상수리와 유상수리의 기준은 무엇인지, 해당 모델의 부품은 언제까지 보관하는지, 인터넷으로 찾으려면 한참 걸리지만 설명서를 펼치면 단숨에 알 수 있다. 물건을 고장이나 사고 없이 오래 쓰고 싶다면,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는 것부터 시작이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래야 하고, 때로는 제품의 고장이 내 잘못이 아님을 확신하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더구나 혼자 쓰는 물건이 아니라면 설명서에 자주 등장하는 이 문장을 실천하는 것이 좋겠다.
‘읽어 보신 후 누구나 언제라도 볼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 주십시오.’
3일 경기 오산시 죽미령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5주년 유엔군 초전기념 및 미국 스미스부대 전몰장병 추도식’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추모비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일 이른바 ‘3%룰’까지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던 중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들 간 회동을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인 사외 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부분에서 3%룰을 적용하는 부분까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3%룰 도입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이에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까지 참여한 별도 회동을 열어 합의에 이르렀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은 앞서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된 상태다.
여야는 회동을 마치고 법사위 소위 회의를 재개해 3%룰 도입까지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늘리는 내용은 향후 공청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소위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가결된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다. 지난달 28일 첫 조사가 이뤄진 지 일주일 만이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애초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일을 2차 소환 조사일로 지정해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하자 이날 오전 9시로 출석일시를 재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팀이 받아들이지 않자 10~20분쯤 늦더라도 9시쯤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외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재소환에 앞서 사건 관련자 다수를 소환 조사하는 등 혐의 다지기에 속도를 내온 만큼, 이날은 1차 조사 때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적극적으로 진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1차 조사 때 특검에 파견된 박청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신문하는 것에 반발해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거부한 바 있는데, 이날도 질문자 등을 두고 특검팀과 마찰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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