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처 파견 직원, 권한 부당행사로 문책 복귀”···무슨 사안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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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6 21:46본문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도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어떤 사안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권한 부당 행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직원들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기강을 엄정하게 세울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 가능성을 두고 “일단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제2차 추경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소득쿠폰) 지급 등 주요 대선 공약은 달성한 만큼 재정 부담 문제를 고려해 추가 추경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향후 민생회복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을 묻는 질문에 “재정 상황이 또 더할 만큼 넉넉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퍼주기’ 공세를 펴는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 부담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차 추경안은) 재정·부채·경제 상황을 다 고려한 것”이라며 “또 할 거냐 문제는 그때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세상일이 꼭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 처리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엄청난 부자한테 15만원이 큰돈이겠나. 그러나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50만원은 엄청나게 큰돈”이라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 효과를 두고도 “일반적 평가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전국민에 15만~52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근 상승세인 주식 시장 상황은 정권 교체의 성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 시스템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 시장은 3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정권 교체만으로 국민이 미래에 긍정적 전망을 가진 것이 시장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주식 투자하는 국민 지갑도 약간 두툼해진 것 같아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의정 갈등과 관련한 답변에서도 윤석열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의정 갈등) 문제를 악화시키고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렸다”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정부) 불신이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인 4.5일제는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부모와 함께 사는 일명 ‘캥거루족’이 전체 비경제활동 청년의 약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 의지가 점차 약화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비구직 청년의 특성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의 지난주 활동 상태로는 ‘정규 교육기관 통학’, ‘육아’, ‘쉬었음’이 10년 평균 전체 67.6%를 차지했다. ‘정규 교육기관 통학’은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지만 ‘쉬었음’ 청년 수는 2023년 육아 중인 청년 수를 넘어섰다. ‘육아’ 상태 인구는 10년간 26.8%에서 13.8%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지만, ‘쉬었음’ 상태 인구는 10.5%에서 20%로 약 두 배 상승했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이 경제활동 참여 의지가 점차 약화하는 추세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특히 구직의사가 없는 청년은 전체 비경제활동 청년의 약 77%를 차지했고, 구직의사는 있으나 최근 4주 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청년도 약 22%에 달했다.
보고서는 비경제활동 청년을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4년제 대학에 재학하는 미혼 청년(21.7%), 졸업 후 배우자와 함께 사는 기혼 여성(23.9%), 졸업 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미혼 청년(16.8%) 등 3개 집단이 약 60%였다고 분석했다.
이중 부모와 함께하는 미혼 남녀 졸업자의 경우 ‘구직의사 있음’ 비중이 2016년 약 55%에서 2024년 50%로 점차 감소했다. 일자리가 주어졌을 때 취업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같은 기간 54%에서 31%로 떨어졌다. 구직의사와 취업 가능성에 모두 긍정적이었던 비중 또한 2015년에는 56% 이상이었는데, 코로나19의 영향 이후 급감해 2024년에는 31%까지 낮아졌다.
청년들의 경제활동 상태는 만 26세 이후 비교적 고착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대 중반까지는 대부분 실업 상태를 반복 경험하나, 25∼26세를 기점으로 취업 상태로 안정되는 집단과 일 경험이 부족해 장기 비경제활동으로 전환되는 집단이 구분됐다. 또 만 28세 이후에는 경제활동 상태가 바뀔 가능성이 희박해진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10년(2015∼2024년) 연간 자료 등을 분석해 19∼39세 비구직 청년의 인구적 특성 현황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재 ‘쉬었음’ 인구가 청년의 몇 퍼센트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개인의 ‘쉬었음’ 상태가 얼마나 지속할 것인지 향후 전개를 예상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며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선별할 수 있는 정밀한 진단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했다.
굶주린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구호품을 얻기 위해 좁은 통로로 몰려들자 섬광탄에서 나온 듯한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른다. 연기 사이로 “탕! 탕!” 총격 소리가 연이어 들린다. 한 여성은 섬광탄 파편에 머리를 맞아 당나귀가 끄는 수레 위에 쓰러져 있다.
AP 통신은 3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 주도의 가자인도주의재단(GHF) 배급소와 보안 계약을 맺은 미국 업체 직원들이 가자지구 주민을 향해 실탄을 쏘고 있다고 보도했다. AP는 미국 업체 직원들의 증언, 현장 영상, 내부 보고서 등을 토대로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GHF 배급소의 실태를 전했다.
익명을 조건으로 AP와 인터뷰한 보안요원 고용 하청업체 US 솔루션스의 두 계약업체 직원은 보안요원들이 중무장을 한 채 특별한 위협이 없어도 배급 때마다 주민들을 향해 실탄을 쏘고 섬광탄, 후추 스프레이를 사용한다고 전했다. 이 직원은 최소한 한 명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GHF는 이스라엘이 지난 3월부터 11주 동안 가자지구를 완전 봉쇄하고 식량, 물, 의약품을 통제해 가자지구 230만명 주민이 기근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주도로 설립됐다. GHF 배급소가 지난 5월27일 문을 연 이후 구호품을 받기 위해 배급소로 향하던 가자지구 주민 500명 이상이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사망했다.
이번 보도로 배급소 주변에서 미국 계약업체 직원들이 발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AP에 영상을 제공한 직원은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총격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GHF 운영을 위해 3000만달러(약 408억원) 지원을 승인했다.
AP가 입수한 영상을 보면 중무장한 계약업체 직원은 가자지구 주민이 구호품을 받기 위해 몰려들자 해산 방법을 논의했고 연이어 15발의 총격음이 들린다. 한 사람이 “당신이 한 명을 맞힌 것 같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 영상은 배급소가 문을 열고 2주가 지나지 않은 때에 촬영된 것이다.
이 영상을 촬영한 직원은 다른 직원이 주민을 향해 발포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들은 현장에 설치된 탑과 흙더미 위에서 주민들을 향해 실탄을 쐈으며 한 남자가 땅에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이 직원이 제공한 다른 사진에선 한 여성이 섬광탄 파편에 머리를 맞고 수레 위에 쓰러져 있었다.
AP가 입수한 계약업체 내부 문자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배급품을 한 번 배포할 때 섬광탄 37개, 광역 살포용 최루탄인 ‘스캣 셸’ 27개, 후추 스프레이 60개를 사용했다고 돼 있다. 이 집계에 실탄은 포함되지 않았다.
AP는 항공 이미지로 영상의 위치를 확인하고 음성 포렌식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음성이 조작된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이 카메라로 배급 현장을 모니터링하며 생체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주민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계약업체 직원은 미국 분석가와 이스라엘군이 나란히 앉아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분석하며 영상 속 인물이 데이터에 있을 경우 이름과 나이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다고 전했다.
GHF가 하청을 준 물류업체 세이프 리치 솔루션스 대변인은 현재까지 배급현장에 심각한 부상자는 없었으며 보안업체 직원들이 군중 통제를 위해 땅이나 주민들에게서 떨어진 곳으로 발포했다고 밝혔다.
한편 가디언은 지난달 30일 이스라엘군이 폭격한 가자시티 해변 카페에서 230㎏짜리 폭탄 잔해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발견된 폭탄 잔해는 MK-82 다목적 폭탄으로, 미군이 주요 폭격 작전에서 사용해온 무기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어린이, 여성, 노인 등 민간인이 있는 지역에 중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전쟁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카페 폭격으로 24~36명의 주민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4세, 12세, 14세 어린이가 포함됐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이스라엘과의 휴전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제안에 대해 “논의를 위한 국가적 협의를 수행하고 있다”며 “침략 종식, (이스라엘군의) 철수, 가자지구 주민 지원 등을 보장하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전날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휴전 및 인질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진지하게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회담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안한 협상안에는 60일 휴전 기간 하마스가 생존 인질 10명을 석방하고 나머지 인질은 종전에 도달하면 석방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가자지구에 남은 인질은 50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생존자는 20명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는 7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가자지구 휴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K-푸드 관련 산업 수출액이 1년 전보다 7% 넘게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매운크림라면 등의 인기로 라면 수출이 올해 상반기만 7억 달러 이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정부의 연간 목표치인 140억 달러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상반기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액이 전년 대비 7.1% 증가한 66억7000만불(악 9조원)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케이푸드 플러스는 농식품에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관련 전후방사업을 합친 분야다.
농식품 분야 수출은 전년대비 8.4% 늘어난 51억6000만달러(약 7조원)를 기록했다.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북미(10억3200만달러) 지역 수출이 1년 전보다 24.3% 늘었다. 유럽연합(4억2200만달러)도 전년동기대비 23.9% 증가했다.
라면 등 가공식품 분야 매출이 전체 매출을 끌어올렸다. 올 상반기 라면 수출액(7억3200만달러)이 1년 전보다 24% 늘었다. 특히 미국(1억4100만달러)과 중국(1억6100만달러)의 라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각각 40.8%, 41.7%씩 늘었다.
농식품부는 매운크림라면 등 신제품이 해외에서 호응을 얻고, 주요 수출국에서 대형 유통매장 중심으로 유통체계가 구축된 것을 수출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다.
아이스크림과 소스류 수출액도 전년대비 각각 23.1%, 18.4%씩 늘었다. 해외에서 매운맛에 대한 인기가 이어지고, 유통매장이 확대된 영향이다. 신선식품 중에는 닭고기(7.9%)와 유자(5.5%)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농·산업 상반기 수출(15억달러)은 1년 전보다 3.1% 증가했다. 동물용 의약품(1억6700만달러)은 지난 5월 말까지 1년 전보다 51.0% 수출이 늘었다. 농약 수출(4억9000만달러)도 전년동기대비 22.4% 증가했다. 중국·베트남·브라질 등 국가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주요 수출국인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1분기보다 2분기 수출액 증가율이 더 높아 올해 하반기에도 K-푸드 흥행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내세운 올해 수출액 목표치인 140억달러 달성에서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당초 예상 밖으로 평가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유임에도 이런 K-푸드 수출 호조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40억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의 상품개발, 관세·비관세장벽 등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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