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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동성 커플에 공공·임대 주택 신청 자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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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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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동성 커플도 공공 임대주택을 신청해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의 공공 임대주택 입주와 주택 공동소유 등을 인정한 판결에 따른 후속 행정 조치다.
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주택청이 동성 커플에게도 공공 임대주택과 보조 주택(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주거 지원)에 대한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층이 공공·임대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홍콩의 주택 정책인 WSM(화이트폼 2차 시장 계획)의 기존 신청서에서는 가족 관계란에 ‘남편’이나 ‘부인’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성별과 관계없는 성 중립 표현인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주택청은 “동성 커플이 공공·임대 주택 신청서를 접수하면 ‘비동성 가족’ 신청자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량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은 “신청서 가족 관계란의 표현을 배우자로 쓰도록 한 단순한 수정 조치였지만, 이로써 동성 커플도 불필요한 사회적 압박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번 행정 조치로 결혼 용어의 정의를 두고 장기간 재논의할 필요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치는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당국의 별도 예고나 공지 없이 시행됐다. 사회단체 ‘홍콩 결혼 평등’의 공동 창립자인 제롬 야우는 “이처럼 중요한 사항은 보도자료 등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해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SCMP도 당국이 “조용히 문호를 개방했다”고 평가했다.
홍콩 당국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에 주택 보조 혜택을 부여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주택청이 동성 커플의 공공·임대주택 구매와 공동 거주를 금지한 조치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또 동성 커플이 파트너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한 조례에 대해서도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홍콩은 1991년 동성 간 성행위를 비범죄화했지만, 결혼은 여전히 남성과 여성 간 관계로만 인정된다. 현재도 홍콩에서 동성 커플의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뉴욕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조란 맘다니(33) 뉴욕 시의원이 거물 정치인 앤드루 쿠오모(67) 전 뉴욕주지사를 꺾고 승리를 확정지었다. 그가 본 선거에서도 승리한다면 뉴욕 역사상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뉴욕시 선거위원회는 뉴욕시장 후보 예비선거에서 3차 라운드 개표를 마친 결과 맘다니 후보가 득표율 56%로 1위, 쿠오모 후보가 득표율 44%로 2위를 차지했다고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뉴욕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해 민주당 경선은 본 선거에 준하는 무게감을 가진다. 맘다니는 오는 11월4일 치러질 본 선거에서 에릭 애덤스 현 뉴욕시장 등과 겨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 선거위원회의 예비선거 결과 공식 발표는 이달 중순 예정됐지만, AP 통신은 이날 개표 결과를 토대로 맘다니 후보의 승리가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뉴욕시는 사표 방지를 위해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 최대 5명의 후보를 선호도 순으로 적어내는 방식의 투표를 시행하고 있다.
1순위 표만으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이들을 찍은 유권자의 2순위 표를 해당 후보들에게 재배분하는 식으로 다음 라운드 개표를 하게 된다.
앞서 맘다니 후보는 지난달 24일 선거 직후 1라운드 개표 결과 43.5%의 득표율을 얻어 36.5%를 얻은 쿠오모 후보를 제치고 승리할 것으로 일찌감치 예견돼왔다.
이번 예비선거에서 3위 득표율(11.2%)을 얻은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관이 득표율 순위가 밀릴 경우 맘다니 후보를 지지하기로 약속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맘다니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24일 선거에서 민주당 당원들은 생활비 부담이 적은 도시, 미래 정치, 증가하는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를 향해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에게 투표한 54만5000명의 뉴욕시민 지지에 겸손함을 느낀다”며 “본선에서 애덤스 후보를 이기고 노동자를 우선시하는 시 정부를 향한 이 연대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몇 달 전만 해도 무명에 가까웠던 정치 신인 맘다니의 뉴욕시장 예비선거 승리는 미 정치권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쿠오모 후보는 지난 3월 공식 출마 선언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지켜왔지만, 맘다니 후보에게 결국 역전을 허용했다.
인도계 무슬림인 맘다니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서민층의 생활 형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공약을 내걸고,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버몬트·민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뉴욕·민주) 등 진보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돌풍을 일으켰다.
뉴욕시가 임대료 관리 권한을 가진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무상버스, 무상보육 확대 등이 그가 내건 핵심 공약이었다.
이 같은 그의 정책에 대해 공화당이나 재계에서 강한 비판이 나오는 것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그의 정책이 너무 급진적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쿠오모 후보는 예비선거 패배 후 무소속으로 본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겨둔 상태다.
국내 대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하반기에 상반기 수준의 투자를 유지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100곳 중 8곳에 그쳤다.
2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120개 사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투자 계획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78.4%는 올해 하반기 국내 투자 계획이 상반기와 비슷하다고 답했다.
상반기보다 투자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13.3%,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8.3%였다.
투자 축소를 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미국 트럼프 2기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33.3%), ‘내수 시장 침체 지속’(25.0%), ‘고환율 등 외환·원자재가 상승 리스크’(14.6%) 등을 지목했다.
투자 확대를 계획한 기업들은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기대’(20.0%), ‘노후화된 기존 설비 교체·개선’(20.0%), 업사이클 진입 또는 업황 개선 기대(16.7%) 등을 꼽았다.
한경협은 “기업들은 최근 수출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신규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하반기에는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수 기업이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하반기 투자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로 ‘미중 등 주요국의 경기 둔화’(26.4%),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심화’(23.6%),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15.0%), ‘금융·자본시장 위축’(14.2%) 등을 꼽았다.
국내 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노동시장 규제·경직성’(18.6％),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부담’(18.1%), ‘입지·인허가 등 투자 관련 규제’(16.9%), ‘전력 등 에너지 비용 부담’(14.2%) 등이 지목됐다.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는 ‘세제 지원·보조금 확대’(27.5%), ‘내수 경기 활성화’(15.3%), ‘신산업 진입 및 투자 관련 규제 완화’(11.9%) 등 순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저성장을 타개하려면 기업들의 적극적이고 모험적인 투자를 토대로 한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하다”면서 “인공지능, 바이오, 컬처 등 미래 산업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7.79％포인트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 간 ‘배민 온리’ 협약이 지연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하면서 두 회사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예 백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3일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두 회사는 당초 지난주 체결하기로 했던 배민 온리 협약을 맺지 못했다.
두 회사는 앞서 교촌치킨이 쿠팡이츠에서 입점을 철회하고 배민과 요기요, 공공배달앱 땡겨요, 교촌치킨 자체앱 등에만 입점한다는 협약 체결을 추진해왔다. 이 협약에 따라 교촌치킨은 배민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배달앱 업계에서는 특정 프랜차이즈에 우대 혜택을 주면서 경쟁 플랫폼 입점을 철회하도록 하는 ‘독점 입점’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나 배달앱 간 경쟁으로 배달료 부담이 낮아질 수 있는 고객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을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닌 개인 자영업자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언론에 “다른 배달 앱 경영이 어려워지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두 회사는 배민 온리 협약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협약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었던 사안이었다며 현재도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논의 재개나 협약 시점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첫 법안이 될지 주목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소위에서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을 두고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에 뜻을 모았다. 법안이 이날 소위를 합의 통과하면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증감액을 검토하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법안2소위원회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회 정치권 추천 비율을 40%로 낮추는 ‘방송 3법 단일안’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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