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에 승진 보임됐다. 임 부장검사는 그간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 정부만 아니라 검찰 구조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물로 꼽힌다.
법무부는 1일 오후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실시하고 임 부장검사를 오는 4일부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승진 보임한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꾸준히 문제를 지적해왔던 ‘검찰개혁론자’로 꼽힌다. 그간 SNS나 언론을 통해 검찰을 비판해왔다.
임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지냈고, 2021년에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역임했다. 그 무렵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하는 등 내부 문제를 폭로하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엔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검사로 발령받았다. 중경단은 중요 경제범죄를 수사한다는 출범 취지와 달리 검찰 내 좌천성 보직으로 언급돼왔다. 임 부장검사는 2024년에도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검사로 인사가 났다.
임 부장검사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기구로, 임 부장검사는 ‘검찰개혁’ 부분을 담당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예상했던 인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는 “임 부장검사에게 검사장 한 자리를 줄 것이라 생각은 했다”며 “임 부장검사의 리더십을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모든 조직은 기관장의 통솔력보다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간 임 부장검사가 검찰과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왔던 만큼 검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검찰 고위직 관계자는 “임 부장검사가 과연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면서 조직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태국 헌법재판소가 캄보디아 최고 실권자 훈 센 전 총리(현 상원의장)에게 자국군 장성을 험담한 패통탄 친나왓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원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심리가 끝날 때까지 패통탄 총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태국 헌재는 1일(현지시간) 헌법재판관 9인 만장일치로 패통탄 총리가 헌법 윤리 기준을 위반했는지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또 재판관 9인 중 7인 찬성으로 심리 기간 총리의 직무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심리가 끝날 때까지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가 총리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
앞서 보수 성향 상원의원 36명은 패통탄 총리가 헌법상 윤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헌재에 탄핵 심판 청원을 냈다.
태국은 패통탄 총리와 훈 전 총리의 통화 내용이 유출된 이후 내홍을 겪고 있다. 패통탄 총리는 지난달 15일 부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와 절친한 사이인 훈 전 총리와 통화하면서 그를 ‘삼촌’이라 부르고 캄보디아 접경 지역을 담당하는 태국군 제2군 사령관을 “반대편 사람” “그가 하는 말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통화는 지난 5월28일 태국 북동부 국경지대에서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의 총격전으로 캄보디아군 1명이 사망해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뤄졌다. 태국 내에서는 패통탄 총리가 자국군을 폄하하고 지나치게 저자세로 외교에 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패통탄 총리가 “훈 전 총리와 통화는 협상 전략 일부”라고 해명했으나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방콕에서는 시민 2만여명이 총리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열었다.
연립정부 내 2당이었던 품짜이타이당은 지난달 19일 연정에서 탈퇴했고 오는 3일 총리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불신임안이 통과된다. 패통탄 총리가 대표인 프아타이당이 이끄는 연정은 하원 과반을 위태롭게 유지하고 있다.
패통탄 총리의 직무는 정지됐으나 그는 오는 3일 문화부 장관으로 취임한다. 태국 왕실관보은 이날 친나왓 총리가 새 내각에서 문화부 장관을 겸임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대해 방콕포스트는 “내각에 남으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경북도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서 ‘식품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착공식을 열고 공사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푸드테크 분야 10대 핵심기술 가운데 식품 로봇,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업 사이클링 분야 연구지원센터를 전국에 3곳 만드는 것으로 경북은 식품 로봇 분야에 선정됐다.
경북도는 내년까지 155억 원을 들여 연면적 2500㎡ 규모에 기술 실증센터, 키친 인큐베이팅, 공동 연구장비실 등 공간을 갖춘 센터를 설립한다.
센터는 시설·장비를 활용한 조리 로봇과 서빙 로봇 등 시제품 개발, 그리고 기업 요구가 많은 기술개발·실증 분야 연구를 지원한다. 미래형 K-키친 생태계 조성과 상업용 식품기기 인증 등 글로벌 푸드테크 인증 허브 역할도 수행한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날 미국위생협회(NSF)와 글로벌 푸드테크 인증 협력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NSF는 식품로봇 등 식품기기 안전성을 검사하는 국제 공인기관이다. 미국국가표준협회(ANSI)와 공동으로 식품기기 인증검사를 수행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식품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와 연계한 NFS 시험분석센터 조성, NFS 인증을 통한 식품산업 선진화 및 안전성 확보, 푸드테크 분야 글로벌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이다.
경북도는 센터 운영으로 생산 유발액 382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67억원, 취업유발 261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스마트 제조, 주방 소재 및 장비업체, 외식업 등 다양한 전후방 산업이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푸드테크는 식품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흐름”이라며 “경북이 세계적 기술 경쟁력을 갖춘 푸드테크 허브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관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준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자 등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3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작 위탁 계약 98건에 대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납품 시기가 누락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했다.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이 지나서야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약 2억479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재발방지 명령과 5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중기부는 현대케피코가 지속해서 서면을 지연·불완전 발급하고 잔금을 장기간 연체한 점과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도 2021년 5월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공정위는 협력사들이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전국에 13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거느린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돼야 한다며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두 위반 사건의 고발 요청은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문화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발생과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7차례 장관급 협상 하고도상호관세율 임의 통보 ‘협박’
실제 수입량 45%가 미국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일본에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요구하며 “(상호관세율 통보)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차례 대면 협상을 진행한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얼마나 버릇없이 대했는지를 보여주려 한다”면서 “나는 일본을 매우 존중한다. 하지만 그들은 엄청난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우리는 그냥 그들(일본)에게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년간 그들을 무역 파트너로 두고 싶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서한’은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까지 모두 7차례 장관급 협상을 진행해 온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산 쌀 수입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관세율을 임의로 결정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일본은 미국산 쌀을 이미 상당량 수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무관세로 매년 쌀 77만t 정도를 수입하고 있으며, 그중 미국산 쌀이 45%를 차지한다. 일본은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카드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결정하면 농가 등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미국산 쌀 수입이 대미 무역 협상 의제에 포함됐는지에 대해 “농업을 희생시키는 것과 같은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협상에서) 최대한 이점을 얻기 위해 정부가 하나 돼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일본이여, 잘 들어라. 당신들은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내세워 미국 상품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책·관행 철폐를 요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주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논의하기 위해 무역 담당 참모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은 그것(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무역 상대국이 선의로 협상하려 하지 않는다면 많은 나라에 대해 (미국이) 관세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우리와 성실히 협상하는 나라들이 있지만 그들의 저항 때문에 결승선(유예 종료 시한)을 넘지 못한다면 4월2일 (발표했던 관세율)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는 오는 8일 종료된다.
국가별 관세율 결정은 감세 방안을 담은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직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NBC 인터뷰에서 “세금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 집무실에서 마라톤 회의가 있을 것”이라며 “(무역 상대국을) 하나씩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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