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첫사랑을너에게바친다영화 만화 <검정고무신>의 출판사가 그림작가 고 이우영씨의 유족에게 4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족이 출판사에 7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1심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28일 스토리업체 형설앤과 장모 형설퍼블리싱 대표가 이씨 유족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대표와 형설앤은 공동으로 이씨 유족에게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며 출판사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더이상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령했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국내 인기 만화로 이씨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스토리를 썼다. 이씨는 생전에 자신이 그린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화를 위해 2008년 장 대표, 그룹 산하에서 캐릭터 사업을 맡았던 형설앤과 세 차례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지분 배분 이후 3차 사업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검정고무신 원저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이 포함됐다. 앞선 1·2차 계약서엔 계약기간 5년으로 명시됐지만 이 계약엔 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후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는데,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작품활동을 했다며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작가도 2020년 7월 이에 맞서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측은 저작권 일부를 장 대표에게 양도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원작자인 자신이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달라고 했다.
반면 출판사 측은 이씨가 ‘검정고무신 관련 모든 창작 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받는다’는 계약 내용을 어겼다고 했다. 이씨 측도 2020년 7월 출판사를 상대로 맞소송을 걸었다. 이씨는 이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회 압수수색’을 언급한 것에 대해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교회 압수수색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보기관으로부터 교회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한국 같지 않았다. 사실이라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이영훈 목사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다. (압수수색을)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될 것은 없었다는 것”이라며 “절차상 위법한 것 없고, (압수수색에 대한) 그 내용들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 지난달 18일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의 사무실과 자택,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의 자택과 교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 특검보는 “개신교계 인사들에 대한 압수물 포렌식 작업은 거의 마무리 됐다”며 “조사는 곧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범 시행한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지원 인원과 기간을 확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정식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은 1년 이상 근무중인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근속장려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반 국민에 비해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근속기간(35.2개월)이 짧고 실업률(11%)이 높은 것을 감안해 마련한 조치다.
시는 지난해 12월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범 실시해 26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근속장려금 각 60~12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정식 사업으로 운영되는 근속장려금 지원은 인원을 연 60명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기존 6개월(총1회)에서 2년(총 4회, 반기별 1회)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으로 소득은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여야 한다. 근속 1년 이상은 월 10만원, 근속 3년 이상은 월 15만원, 근속 5년 이상은 월 20만원씩 (2년, 반기별 1회 선정·지급) 지급할 계획이다.
동일 업체 근속이 아니어도 3개월 이내 재취업한 경우 근속기간으로 합산해 인정한다. 다만 통일부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을 이미 받은 수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취약계층 우선 지원을 위해 소득 구간별 차등 가점을 부여하고 동점자 발생 시 저소득자를 우선 선정한다. 또 장애인 가족과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족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한다.
지원 대상자 모집 안내는 오는 29일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카카오톡 채널(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소식)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근속장려금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바란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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